2025년 09월 12일 16: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결과가 ‘금융감독원 힘 빼기’가 된 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독주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12일까지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종합해보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에 분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2025년 9월 10일 [조직개편 후폭풍]① 금감위 vs 재경부, 산하기관 놓고 ‘힘겨루기’, 9월 11일 [조직개편 후폭풍]② 금감원 넘는 금소원?…감독체계 ‘주객전도’>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기능은 불공정한 금융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기능은 서로를 보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중론이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단체·1인 시위 등을 강행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바가 명확한 만큼, 방향을 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조직개편 설명회에서 한 직원은 “작금의 논의는 그간 직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따라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쟁의 등의 방식을 통해 바뀔 여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수석부원장은 “당정 협의 끝에 내려진 결론으로 확정적인 사안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 정부나 외부에서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금감원 월권’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금융에 대한 과도한 제재나,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입장 표명 등이 그 일환이다.

이는 우리금융그룹 사례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며 우리금융 수장이 된 임종룡 회장이 기대와 달리 그룹 내 ‘파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고까지 터지자 이 전 원장이 임 회장의 퇴임까지 거론하며 경질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손태승 전 회장 때 발생한 문젠데, 현 회장 퇴임을 거론할 정도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시절 발탁된 이 전 원장은 ‘윤 사단 막내’로 불리며 취임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점을 무기로 금감원에 ‘검찰 색’을 입혔고, 금융권 안팎에선 이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동시에 쏟아졌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분명한 점은 이 전 원장의 스타성이었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등 그의 수위 높은 발언은 재임 기간 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세간이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그 후폭풍은 남아 있는 금감원 직원들이 맞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전 금감원장의 영향으로 금감원 권한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라며 “때문에 감독 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기획재정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의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대신, 상당한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재부 권한을 놓고 마지막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조직개편의 본래 목적은 ‘기재부 힘 빼기’인데, 결론적으로 기재부 권한을 대폭 늘리는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