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0일 15: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건전경쟁 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가동될 TF에는 보험연구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 생명·손해보험 14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실무 대책반이 구성됐다.

TF는 △실무반 1명 △영업·판매채널 개선반 9명 △상품 개선반 10명 △내부통제 개선반 8명 △신(新)회계제도 개선반 8명 등 총 36명이 참여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손보 업계가 동참하는 만큼 대대적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TF 출범은 보험업계 불건전 영업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응급실 내원비, 1인실 입원일당, 변호사비용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과당경쟁과 설계사 모집 경쟁 등 불건전 영업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SM) 올리기에 급급해진 생보사들은 납입 보험금보다 30%를 얹어 주는 환급률 130%대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짤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보험영업 정상화’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지시한 ‘보험사기 근절’ 이후 두 번째 보험감독 과제다.

지난해 말 보험검사국을 1·2·3국 체제로 개편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부서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검찰식’ 검사방식을 도입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였다.

같은 달 28일에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단기실적에 치우친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및 과당경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 문제가 대두되며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등 소비자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장위험을 넘어서는 과도한 한도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7년 보험상품감독국을 폐지한 이후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상품을 원천 차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