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7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의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도 논의 과정에서 생·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 미래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회의는 향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채널과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도입된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보험판매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해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주요 과제별로 △신 회계제도 △상품구조 △영업관행 △판매채널 △미래준비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각 실무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