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가 단기납종신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신(新)회계제도 △상품구조 △영업관행 △판매채널 △미래준비 등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중 상품구조반은 단기납종신보험과 무·저해지보험, 실손보험 개선에 주력한다.

우선 대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에 집중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단기납종신보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환급률 과당경쟁이 극심했던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환급률을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업계에 자율시정으로 맡겼지만 암묵적으로 대형사는 123%, 중·소형사는 125%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개정이 이뤄진 지난달 보험사들은 상한선을 지켰다.

자율시정으로 일단락된 분위기였지만 보험대책반 주요 과제로 올라온 만큼 업계의 관심도 다시금 쏠리는 것이다.

이 밖에 신회계제도반은 지난해 도입된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또 상품구조 등과 연계한 단기성과주의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건전성제도인 킥스(K-ICS)도 보다 정교화할 예정이다.

영업관행반은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소지급 등 민생 직결사안에 집중한다.

특히 보험사기 및 보험금 민원이 빈번한 실손보험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판매채널반의 경우 보험영업대리점(GA)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채널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래준비반은 보험업계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추진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금리리스크 선제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방안도 지원한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산하 5개 작업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사 전문가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다.

회의는 금융산업국장 주재 하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올해 중 종합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발표를 목표로 한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