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착 지원 및
금감원 조직문화 쇄신 다짐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은 그간 추진해 온 과제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주가연계증권(ELS)·PF 등 은행권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당장 7~8월 이후 (PF) 위기설이 없어질 거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엔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한다. 다만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순 규제 시범 적용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점검 결과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재논의한다.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사기나 불공정 거래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가 클라우드‧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어떻게 산정할지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조직문화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건강하고 유연한 인적 문화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감독 업무 외 조직문화 컨설팅을 의뢰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한편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