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10:57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시장에선 애당초 각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의 ETF를 밀어줬다는 근거가 빈약한 사안이 의혹으로 확산했다는 견해가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가운데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CEO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도 낮은 상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ETF 몰아주기 건에 대해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다”면서도 “국감에서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현안 질의에서,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가 각 계열사 도움으로 자사 ETF 순자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꺼냈다.

당시 강 의원은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금감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미래에셋·KB 등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다만 의혹을 뛰어넘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만큼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열사에 특혜를 주는 거래에 한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정시장가격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업계에선 몰아주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몰아주기가 성립하려면 투자 성과를 떠나 계열 운용사의 ETF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실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비슷한 상품 중 계열 운용사 상품의 메리트가 크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지 않냐”며 “계열 ETF의 수익성이 안 좋으면 결코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ETF란 개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상품임을 짚었다. 일부 은행·증권사 직원이 자사 계열 ETF를 추천하나, 결국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상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는 “ETF 투자의 경우 각 투자자가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선택적으로 사들이는 것”이라며 “슈퍼마켓에서처럼 라인업이 된 상품들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감독당국은 현장검사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일감·상품 등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므로 금융당국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따지기 어렵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