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5일 15: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세수 펑크는 고려 않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표심만 내다봤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기상조론이 항상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 불투명한 주식시장의 행태, 본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금투세 폐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인하로 불이 붙을 것”이라며 “공평과세라는 상식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개혁 조치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는 폐지와 시행을 두고 대립해왔다.

한 의원은 그간 ‘금투세 보완 실시’를 주장해왔다. 현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해서라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단 입장이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날에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인 와중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대표 정책으로, 개인당 25~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한 분위기다. 당초 금투세 폐지는 선택지에 없었다는 것.

최근까지 민주당은 정치·금융권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시행과 유예를 두고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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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투세 시행 준비 작업에 진전이 없자 유예로 가닥이 잡히나 싶었지만, 결국 이 대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폐지로 급선회하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당내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나, 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차선책으로 상법 개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주주 이사 선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