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올해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400만명에 이르는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이 국내 증시에 실망해 소위 ‘국장(국내 시장)’을 떠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증시 부진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침체 4가지 원인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정확한 산정은 아니지만 순자산 유입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개선하면 코스피 4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막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형주의 경우 주가조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똑같이 투자하고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 불량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시민은 손해를 보면 안된다”라면서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깐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를 보고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주주가치 제고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동향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 참여가 늘면서 밸류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총 80개 회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중 3분의 1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재계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당론 채택 이후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