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4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지 기간 동안 구축해온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가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한 차례 더 연기해 총 1년 반가량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그간 자본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다.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마련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매도 전산화에 따라 투자 기관은 ‘대차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시 잔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게 된다.

당초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및 전산화에 대한 반대가 컸다. 대차잔고관리시스템 미비로 단기간에 공매도 전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를 밀어붙인 데에는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Value-up) 관련 국내외 행사에서 줄곧 “2025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반드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후 지난 19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이익 보호‧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전산화 시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경제학 박사는 “대차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라며 “시스템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년 반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주가 부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박사는 “공매도 금지의 주가 부양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본다”라며 “2023년 11월 5일 이후 1년간 코스피는 10% 빠지고, 코스닥은 무려 20%가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는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재개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스피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며 “공매도가 재개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나아진다는 건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