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 회계기준(IFRS17)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혼선 해소와 보험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과 선제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와 국내외 보험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IFRS17 적용에 따른 시장 동향과 제도 보완 방향,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 이슈 등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먼저 IFRS17 제도와 관련해 보험사 간 가정 차이로 인한 '이익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시 확대에 따라 시장의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으나, 과도한 상호비방은 재무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IFRS17 기준의 '원칙 중심' 취지는 유지하되 시장 내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별 정의와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마진(CSM) 상각과 예측 대비 실적 차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과도하게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계리가정 설정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지급여력비율(K-ICS)이 급락한 일부 보험사와 관련해선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회사에 대해 자본확충,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리스크 중심 의사 결정 체계 확립 등을 지도해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FRS17 적용으로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제고됐으며 글로벌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통한 해외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금리 하락기와 맞물려 킥스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측 대비 실적 차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 및 제안된 사안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서영준 기자 seo0703s@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