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14:54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시 부양을 도모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방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하자 감춰 왔던 반발들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초를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종합·조율 중이다. 이는 총선 이후에도 지속하는 증시 부양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를 적용받지 않아 낮은 세율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는 범야권에 기울어진 국회 구도를 의식한 듯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한 지배구조로 밸류업을 꾀한 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격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개시된 양상이다. 특히 기업 소유에 민감한 재계 측 반발이 거셌다.

지난 15일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의 좌담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인센티브로 제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획일된 지배구조를 추구하는 건 저마다 처한 상황을 간과한다는 이유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기류를 무마하고자 직접 밸류업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공개 석상에서 밸류업 추진 의지를 수차례 표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에 휩싸인 코스피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연초 수준인 0.94(19일 기준)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밸류업에 관한 예단이 금물이라는 반론이 있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는데 중장기적 관점의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구비가 추진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조금 걱정스럽다면서도 "우리 증시 부양 정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장의 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에 쏠리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금주 중 두 사람의 회담에 관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입법 과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로 의제에 접근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줄곧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며 저평가된 증시를 지적한 만큼 관련 논의에 호응할 공산이 크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