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2일 11: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여당이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이를 허락해 줄 리 만무한 상황이다. 결국 내년 금투세 시행이 유력시되는데, 증권사들은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길 고대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예고된다.

설령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반대를 표해서다.

이럴 경우 금투세는 본래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시행령 등을 포함해 금투세 시행에 관해서는 완비가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행이 된다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시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경우 금투세 과세를 위해 230억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금투세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음을 꼬집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내의 금투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면서 대략적인 (과세) 시스템 구축을 해 놨다"면서도 "아직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 개발이라든지 법령에 걸맞은 자체 내부통제 요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당장 맞출 수 있는 증권사는 아무 데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이 금투세 유예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예되는 동안 새로운 상품도 많이 생겨났고 토큰증권(STO) 같은 비즈니스 형태도 탄생했다"며 "현재 시장에 맞게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역시 "과거 시스템 구축 중이었으나 (금투세) 유예로 진행을 중단했다"며 "향후 정책 방향에 맞춰 구축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국회가 자세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투세 이슈가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년 1월 시행까지 8개월 남은 상황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정부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빨리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