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19일 12: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야 당대표가 꾸려지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양당의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양당은 조만간 대표 회담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금투세 도입 여부를 포함한 주요 민생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이번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 시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줄곧 내비치고 있다.

직접적인 양도소득세 외에도 개미들이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절세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세법상 반영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새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다.

예컨대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여당의 주장을 두고 정치·금융권에선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만 56조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은 지난 2022년 기준 955명이다. 이는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패를 쥔 힘이 약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요한 현안을 위해 금투세는 시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여당에 양보할 만하다는 것.

금융권에선 금투세 시행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을 갖춰온 데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게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는 논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세계 자본시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며 “양당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카드는 ‘유예’로 점쳐진다.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