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3일 14: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여부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 금투세 도입 찬반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여야 간극이 벌어졌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 시 1400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져 국내 증시 축소가 우려된다며 금투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증시는 금투세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금투세 유예 쪽으로 고개를 돌린 모양새다.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기인 와중에 금투세를 도입했다간 향후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돼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하면서다.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 목적으로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민생지원금을 두고 ‘현금 살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