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4일 15: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눈길을 돌렸다. 정치·금융권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도입 찬반에 대해 당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 이후 금투세 도입에 대한 각 의원 생각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 시 1400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져 국내 증시 축소가 우려된다는 게, 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관련기사 : 2024년 8월 19일 본지 보도, ‘금투세’ 폐지 vs 시행…여야 대표 재격돌>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유예론을 꺼내 들며 당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안,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갑작스레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낸 건 청년·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묘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자 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금투세 시행을 막는 걸림돌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장 분위기가 좋으면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할 텐데, 현재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고 뒤집어쓰기 좋다”며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자리는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자리라는 해석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안건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유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일부 금융사가 금투세 도입 시스템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당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